제 1장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청소년개발원의 연구(1988)에서는 선행연구의 청소년폭력 개념들을 종합, 정리하여, “청소년폭력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심리적·물리적 폭력을 말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①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②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학교 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의 특징
1) 첫째,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폭력행사나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까지 가미되고 있어 그 범위와 유형이 매우 넓어지고 있다.
2) 둘째, 정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피해 내용은 기절놀이, 컴퓨터 게임 강요, 공갈과 협박, 상습상해 및 폭행, 금품갈취, 물고문, 전기고문, 성상납 강요, 집단성폭력, 성폭행 동영상 유포 등 더 이상 극단적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고 잔혹한 것이어서 놀라움을 준다.
3) 셋째, 일반화된 비행유형이 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소수의 일탈학생에 의한 금품탈취, 협박, 폭행 등의 노골적인 공격행동이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집단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과 같이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화’된 폭력의 양상의 양상을 띤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특별한 이유 없이 대상을 골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4) 넷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해, 피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오랫동안 괴롭힘이나 폭력 피해를 당하던 청소년이 분노표출로 인해 가해행동을 하는 경우나, 같은 반 급우를 수시로 괴롭히는 가해 청소년이 동시에 다른 반 급우나 교내 폭력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 피해를 당하며 생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가해자와 달리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 또래들도 학교폭력을 유지시키는 데 환경적 조건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5) 다섯째,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집단적인 결속을 저해하는 별종을 가려냄으로써, 일체감과 동질감을 강화시키려는 공동체주의의 결과(조학래,2002)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반 구성원을 다수의 이름으로 배척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강화하려는 반공동체적이고 반윤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6) 여섯째, 피해자의 신고가 적다.
제2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는 전체 31.3%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모른 척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또한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 또한 피해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