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고령화 단계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화 정도에 대한 UN이 정의한 개념적 정의부터 알아보자. 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 급격한 고령화 속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 속도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뜻하는데, 이때 분모를 형성하는 전체 인구 자체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2021>
3. 계층별 인구구성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크게 경제활동인구(15~64세)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피부양인구(65세 이상 + 1~14세)로 구분해보자.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에서 2030년에는 크게 하락하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피부양인구가 같아지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통계청, 2021>
4.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OECD 평균 대비 무려 4배에 이른다. 노인 빈곤율이란 노인 중에 빈곤한 노인들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빈곤층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수준의 1/2보다 낮은 소득자들을 의미한다.노인 빈곤율(%) = 중위소득의 1/2 이하의 노인 수 / 전체 노인 수
이해 편의상 주요 OECD 국가별로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고령 사회의 문제점
이제 이러한 고령 사회 추세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보통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지표인 GDP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GDP = 민간 소비(40%)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보통 젊은층과 중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고령층의 가파른 증가세는 민간 소비를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소비 성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6. 고령 사회의 대책
첫째, 정부의 연금 지급 방식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분명히 엄청난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급 연령도 높이고 수급액도 조금씩 삭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독일은 2007년 연금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높였고, 2029년에는 69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을 적립 형식이 아닌 그해 걷어서 당해만큼만 배분하는 연금 부과 방식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예방 검진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암과 같은 중증질환 예방검진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검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훗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7. 고령 사회의 대안, 활동적 고령층
현재의 고령층을 활동적 고령층으로 적극 배양하는 정부, 기업 등의 범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여가생활과 노동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소비활동을 촉진한다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활동은 교육, 취미, 문화 활동의 결과로 촉진될 것이고, 다양한 실버시장 확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의 질 낮은 노동시장 역시 개선될 것이다. 다행히 이미 현재의 고령층은 과거의 어느 고령층에 비해서도 경제력, 소비성향, 활동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현실이다.8. 활동적 고령층의 특성
향후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활동적 고령층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들의 활동적인 소비 생활을 기대하게 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