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시. 돌봄 교실의 이해
1. 돌봄 교실의 이해
가. 개념
① ‘돌봄교실’(이하‘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
②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반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활동을 말한다.
③ ‘돌봄인력’이란 보육전담사, 교사, 돌봄보조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 등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나. 대상
① 오후돌봄
가. 1~2학년은 기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도 및 학교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도 포함한다.
나.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은 ’15년 오후돌봄 참여 학생을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예, 저학년 우선, 방과후 학교 참여여부, 저녁돌봄 참여여부 등)를 정해 수용한다.
② 저녁 돌봄은 오후 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2학년 중심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단위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운영할 수 있다.
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의 경우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되, 학교여건 및 돌봄참여 학생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녁 돌봄은 17시부터22시까지 운영하되, 돌봄 교실 참여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등 운영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하되,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무상프로그램 이외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되,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돌봄 교실 당 학생 수에 대해 교육부는 교실당 20명 내외로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라. 현황
돌봄 기능 강화 정책에 따른 돌봄교실 및 참여 학생 수 급증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지원 -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세부 정책으로는‘학교 내 돌봄강화’,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등이 있다.
교육부 -‘학교 내 돌봄강화’정책으로 과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2013.10.17. 교육부 보도자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각급학교 -‘돌봄교실 추진 상황반’을 구성하여 돌봄교실의 조기 안정화 및 현장 착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기능 강화 정책에 따라서 2013년 5,784교에서 총 7,395개의 돌봄교실이 2014년에는 5,938교에서 총 10,966개실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참여 학생 수 역시 160천명에서 221천명으로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 8) 돌봄교실 운영학교 수는 2013년에 비해 2.7%, 돌봄교실 수는 48.3%, 참여 학생수는 38.1% 증가한 수치로 1년 사이에 돌봄교실 및 참여 학생 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